경제검찰의 수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들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재벌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3월18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특별강연에서도 『일부에서 출자총액제도가 (재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대기업집단(재벌)에 의한 폐해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해외 투기성 펀드들이 대기업의 지분을 과도하게 매집하고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순환출자를 통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쥐꼬리 지분으로 계속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자본주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모순이고 한국 고유의 재벌에게나 있을 수 있는 논리라는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심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모두 91건으로 159사, 358억원에 불과해 2003년 1496억원에 비해 76% 감소했다는 것이다. EC(European Commission)와 미국 법무부가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고 있는 판에 한국에서는 가격담합이나 독과점을 그냥 모른 채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내 화학섬유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도 공정위의 정책적 오류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효성은 2년 동안 Polyester 부문에서 9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자 울산공장의 Polyester 원사 생산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으며, 코오롱도 2004년 12월 이후 4차례의 희망퇴직과 비핵심공정 분사를 통해 878명을 이미 퇴사시켰고 304명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국내 화섬기업들은 원자재 가격급등과 공급과잉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2004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금강화섬 등 중견 화섬기업들이 도산한데 이어 코오롱, 휴비스 등 대기업들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가격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4년 10월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 가격은 244, Polyester 원료인 PTA는 272, MEG는 200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2004년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인건비 등이 지나치게 올라 경쟁력을 상실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적 오류도 상당부분 작용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MEG를 비롯해 HDPE, PP를 주력 생산하는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매출액이 1조9521억원으로 전년대비 33.7%, 영업이익은 3855억원으로 124.0%, 순이익은 5353억원으로 154.1% 증가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 2단지를 인수하기 이전 MEG 생산능력이 40만톤으로 현대 37만5000톤, 삼성토탈 11만톤을 고려할 때 점유율이 45%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대를 인수한 이후에는 호남 65만톤, 삼성토탈 11만톤, LG대산 12만5000톤으로 점유율이 73%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석유화학-LG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도록 승인했고, 화학섬유기업들이 모조리 문을 닫고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건을 달아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승인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호남이나 LG가 현대석유화학을 분리 인수하면서 별도법인 형태를 취한 것이 모두라고 생각했다면 넌센스 이상은 아닐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적 오류가 국내 화학산업의 생사를 가를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표, 그래프 | 국내 MEG 생산능력 점유율 | <화학저널 200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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