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산업은 80년대 후반의 호황을 바탕으로 97년 투자가 전면 자유화됐고 이후 경쟁적인 신증설에 힘입어 규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여천공단의 환경오염 시비처럼 「과연 주민이 살 수 있는 땅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줘야 하는 처지로 돌변했다. 여천공단 문제는 환경정책의 최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과 산업의 조화」라는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도외시한 정부의 무분별한 투자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천시는 91년 공해 및 어패류 패사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환경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인식, 그 영향을 지수화하기 위해 KIST에 용역을 의뢰했고, KIST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된 96년2월 이후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실태는 급기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대책안을 내놓은 96년8월 현재까지도 여천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따라 여천공단 문제는 이미 단순한 환경차원을 넘어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이전 매듭」이라는 대전제하에 졸속 처리하려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한껏 과시해 보려는 여천시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주민 이주문제가 오염피해지수가 높은 인근 3개마을에 대한 집단이주로 거의 확정되면서 비용 부담문제가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표, 그래프: | 여천공단 방출 위험물현황 | 주요 국가별 중금속류의 수질환경 기준 | 여천공단의 폐기물 발생현황(광주환경청) | 안전지표 산출을 위한 대상 항목별 가중치 | 여천공단 주변토양 오염지수 |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실태 | 여천공단의 악취 발생물질 측정결과 | 여천공단의 용수사용량 및 폐수발생량 현황 | 여천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유입현황(1995.2) | 여천공단의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에 대한 비교위험도 | 여천공단의 발암물질에 대한 초과발암 위해도 | 여천공단의 비발암물질에 대한 초과발암 위해도 | 미국 EPA의 저니오염 기준(1993) | 유형별 환경오염 피해분쟁 발생현황 | 여천공단의 소음 측정치(주거지역 기준) | 여천공단의 VOC 분석결과 | 여천공단 주민건강피해 조사결과 | 여천공단 지역주민의 질환별 수진률 | 여천공단의 대기오염(황화수소) 분석결과 | <화학저널 1996/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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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가성소다의 오늘과 내일 | 2022-06-24 | ||
[환경] <여천공단의 오늘과 내일 …LG의 씨프린스 사고> | 1996-10-14 | ||
[산업정책] 여천공단의 오늘과 내일 -이주대책 | 199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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