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작업 “발목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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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등유세금 동결키로 결정 … 정유4사 로비작업 먹힌 듯 열린우리당은 서민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 등유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7월3일 영등포 당사에서 “등유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ㆍ어촌, 중소도시, 중소기업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는 서민층 연료이지만 관련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에 달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를 거쳐 7월 인상 예정이던 등유 관련세금을 현재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우당은 2005년 동절기 직전 등유 특소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는 리터당 154원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시행된 1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등유 세금을 7월부터 리터당 178원으로, 2006년 1월1일부터는 205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었다. 정장선 위원장은 “정부가 등유세금 동결조치에 대해 다른 항목의 세금인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연말 동절기에 추가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유 및 경유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유기업 및 석유 판매상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로비에 따라 세금인상 동결 및 인하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작업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감축 명제가 소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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