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홀하면 원유 수입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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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GCC FTA 적극 추진해야 … 중국-GCC FTA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고유가 시대에 핵심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68.5%를 GCC 6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GCC 국가의 FTA 체결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국-GCC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은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과 인디아간에 준비되고 있는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고 사우디, 쿠웨이트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와 중국의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어 한국도 GCC 국가와의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외에도 세계 각국이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에서 GCC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GCC 개별 회원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고, EU(유럽연합)는 2002년 GCC와 상품분야의 FTA를 타결지었으며, 인디아는 2004년 8월 GCC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 틀에 서명하고 FTA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GCC와의 FTA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병행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중국과 아세안(ASEAN)의 FTA가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와 아세안간의 FTA 체결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한국-아세안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타이,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아 6.8%로 중국(12.1%)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한국-GCC의 에너지 수출입 비중(2004) | <화학저널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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