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규 지정도 지자체에서 … 지역 특성화 단지조성 가능 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만에 폐지된다.이미 지정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한은 2006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도 중앙정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지방 관할로 이전되고, 말썽이 일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도 구로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상반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월21일 발표했다.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도 이상에 걸친 곳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논쟁, 산업고도화에 따른 미분양면적의 증가 등으로 통합논의가 끊이지 않았었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업무를 이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공급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도시는 앞으로 지리적, 문화적, 지역적, 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IT, 제조업, 서비스 업종 중 필요한 규모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위임단지로 전환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계속 맡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지정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앞당기고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지정 1호(1965년 4월)이며 1990년대 국가산업단지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가산업단지는 파주출판문화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35곳이 지정돼 운영중이며 전체 면적 2억7468만평 중 1억평 정도가 분양돼 2만3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321만평이 미분양된 채 남아 있다. 반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188곳에 6400만평으로 분양면적은 3300만평이다. <화학저널 2005/11/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산업부,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 2024-07-09 | ||
[산업정책] 대산단지, 스마트 산업단지로 확장 | 2021-04-28 | ||
[산업정책] 산업단지, 석유화학 생산‧수출 침체 | 2020-10-1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석유화학 GX, 산업단지 차원 탄소중립 정부 지원이 성패 가른다! | 2024-03-22 | ||
[환경화학]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료·원료 전환에 CCUS 산업단지 연계 필수적이다! | 2023-12-0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