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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업계는 결국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가? 정부는 92년3월 석유화학 수급안정을 위한 「투자지도방안」을 확정해 95년까지 NCC, SM 등의 신규투자를 불허했으나 95년말로 종료, 이의 대안으로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마저도 무산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자율조정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등 말썽의 소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작업 없이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유도한 통상산업부의 안일한 대응책은 우선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에 허점이 있는 것을 애시당초 눈치챘으면서도 대세에 떠밀려 회칙안 마련까지는 성의를 보였던 일부 석유화학기업들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해가며 신증설 꿈을 버리지 못한 것도 곱지않은 시각으로 투영되고 있다. 어쨌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주소를 놓고 볼 때 무분별한 신증설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95년말을 시점으로 6개월이상 끌어온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 무산은 통상산업부의 안이한 행정능력 한계를 드러낸 것을 비롯 기업간 이기적인 무사안일주의 등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소득이라고는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폴리올레핀 및 폴리스티렌의 카르텔을 감행, 눈앞의 부당이익 앞에서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달음, 「적자생존」의 구렁텅이로 내닫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8대 NCC기업의 경영계획 |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비중 | 국내 8대 NCC 증설계획 | 아세안 석유화학산업의 수급현황과 전망 |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율 전망 |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전망 | 석유화학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치 | 세계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요전망 | 에틸렌 제조원가 비교(1994) | 석유화학 연구개발투자비율 비교 | 석유화학제품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 <화학저널 199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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