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조기개방에 무역구제 개선 요구 … 미국은 세이프가드 필요 반발 한국은 6월8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4일째 1차협상에서 섬유시장 조기 개방과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한미 양측은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ㆍ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17개 분과ㆍ작업반 가운데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해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한국측이 수세적이었던 농업분과와는 반대로 한국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김종훈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모두발언을 통해 1983-2005년 한국기업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금이 총 37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들었으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시킨다는 미국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향후 검토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대표는 6월9일 1일 남은 마지막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뒤 협상을 결산하는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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