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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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ㆍ중국, 에너지절약 의무 강화도 … 고유가 대응전략 수립 절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신 고유가시대에 대응해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향후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판단 아래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에너지절약 의무 강화 등 중장기 전략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2006년 4월25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가격질서 정착, 자동차 연비향상, 원유 및 휘발유 공급확대,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데 5월에는 <유류가격 불공정인상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민주당소속 상원의원 43명이 202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법 입법추진 계획 발표 및 협조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역시 2025년까지 석유수입의 75% 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Easy Ways to Save Energy>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면서 소비자부분, 기업부분,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5월30일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003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 석유의존도를 40% 이하로 저감하며, 원자력 사용비중을 30-40% 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 국가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 또 2006년 4월1일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해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저유가 상황을 반영해 2000년 폐기했던 <자주개발목표>를 신 고유가를 맞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기구를 통한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제11차 5개년계획에 에너지 절약 및 석유대체를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반영해 에너지원단위를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20% 향상을 국가의 구속력있는 목표로 설정했으며, 석유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유전 투자 확대, 전략석유비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U도 4월 EU 의회가 집행위에 전체 에너지 사용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대책을 독려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의 에너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지침을 2006년 4월부터 시행했으며, 열병합발전 진흥 지침을 통해 2010년까지 열병합발전 보급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유럽 전역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 및 신ㆍ재생에너지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에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의 날 제정을 장려하는 안을 공표했다. <화학저널 200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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