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이 세계적 뉴스로 떠오르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 옥죄기와 남한의 안보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판에도, 장대비가 내리면서 강원도 산골이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시간에도 끊임없이 뉴스시간대를 장식하는 것이 노동쟁의 소식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노조가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것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뉴스로 전락했을 정도이다. 북한의 미사일 사건이나 한-미 FTA 협상, 폭우와 물난리 등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대처해도 부족한 판에도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임금이 너무 적어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가, 장시간의 노동혹사로 몸둥이가 만신창이가 돼버렸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동귀족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몸부림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복합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액의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노동쟁의를 일삼고 파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다 못해 노동귀족들이 노동자천국을 꿈꾸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열악한 근조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말없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까지 착취해가며 스스로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벌이는 파업투쟁을 좀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동차 3사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투쟁을 보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 수출은 2000년 이후 줄곧 정체상태를 보이다 2005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미국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는 2005년 86억달러로 14.3%, 휴대전화는 49억달러로 28.9%, 반도체는 34억달러로 2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율이 2.5%에 불과하고 전자제품은 대부분 한-미 정보통신협정에 의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판에 한-미 FTA가 체결돼 한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수출 증가보다는 미국제품 수입이 홍수를 이룰 것이 뻔한데도 파업으로 날을 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줄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수입관세율이 50% 수준에서 수입자유화에 맞춰 20%로 인하된 뒤 현재 10%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미 FTA가 체결돼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최근 들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수입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2006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수입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외국산 자동차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입관세가 1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강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노동쟁의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 수입관세를 포함 조세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제도가 산업발전을 유도하기는커녕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고임금에 각종 코스트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나 수입관세를 비롯해 정책적 비관세장벽을 침으로써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FTA가 늘어나면 줄파산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수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마냥 FTA를 거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관세를 비롯한 제반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최우선이다. <화학저널 20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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