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중국ㆍ미국 수출부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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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대 시장 수출 확대전략 추진 … 국제환경ㆍ국내시장 변화로 최근 환율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무역적자의 증가, 중국 무역흑자의 축소, 미국 수출의 부진 등 3대 수출 주력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수출은 8월까지 전년대비 14.2% 증가한 2091억달러를 기록해 2005년 수출 증가율 11.6%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19.8% 증가한 2010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8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3대 주력 수출시장의 현황을 보면 일본은 2006년 1-7월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151억7000만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297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가 6억8000만달러 증가한 146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수출은 원/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005년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반기계, 반도체 등 일부 자본재 품목은 호조이나, 여타 품목들은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무역적자 폭 증가는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 및 글로벌화의 진전과 양국 교역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수입의존도 감소 및 일본 부품소재의 투입비중 감소 등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수입의존도는 1967년 44.5%에서 2005년에는 18.5%로 낮아졌으며, 일본 부품ㆍ소재의 투입 비중도 2000년 12.3%에서 2004년 8.4%로 낮아졌다. 중국은 2006년 1-7월 수출이 10.9% 증가한 382억1000만달러, 수입은 19.3% 증가한 261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는 4억7000만달러 감소한 12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내수 공급 확대로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의 중국 생산이 크게 증가해 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산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연착륙을 위한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등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전체 중국 수출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 증가율은 2005년 상반기 22.9%였으나 2006년 상반기에는 10.9%로 하락했고, 부품 및 소재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 상반기 29.0%에서 2006년 상반기 10.6%로 하락했다. 중국 수출 증가율의 하락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의한 무역패턴의 변화에 따른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축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시장의 투자여건 악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증가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의한 역수입 증가와 의류 등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중화학제품, IT 제품 등으로 중국산 수입품목이 다변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국 수출 증가율은 2005년 3.2% 감소한 데 이어 2006년 7월까지도 6.1%에 그쳐, 한국의 전체수출 증가율(13.3%)과 미국 수입시장 성장률(13.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제품과의 경쟁심화, 원화 가치 상승, 현지생산 확대 및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 등 경쟁 요소의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섬유,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일반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은 휴대폰, 가전제품, 농산물 등 소비재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3대 주력시장에서의 수출 부진 및 무역수지 감소에 대해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각국 시장환경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국제기업의 선택 등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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