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잘 나가고 중소기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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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2007년 서울기업 투자증가율 대기업 13.4%에 중소기업 0.7% 2007년 국내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3.7%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 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2007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2006년과 비교한 2007년 투자증가에 대해 평균 3.7%라고 응답했다. 투자증가세가 미미한 것은 경기회복 부진(35.7%), 사업전망 불투명(21.4%), 기존설비 과잉(17.1%)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고, 나머지는 자금조달 애로(12.9%), 국내외 수요부족(11.4%),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들은 13.4%의 투자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0.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투자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기업들은 정책당국의 경기활성화,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정부의 전반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는 지원책 내용미흡(46.9%), 핵심규제 완화 미비(26.1%), 정책적인 후속조치 지연(13.5%), 정책지원 속도가 느림(13.5%) 등의 이유로 5점 만점에 보통(3점) 보다 낮은 2.60점으로 평가했다. 경기활성화, 규제완화, 금융지원, 조세지원, 노사안정 등 5개 부문별로 투자활성화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노사안정(2.87점), 금융지원(2.67점), 조세지원(2.61점), 규제완화(2.50점), 경기활성화(2.39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기업들은 2007년 투자환경을 2006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56.4%) 악화될 것(25.8%)이라고 응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투자 대상지역은 응답기업의 73.9%가 서울ㆍ경기의 수도권(58.4%)과 해외(15.5%)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충청(12.7%), 경상(5.7%), 전라(5.3%) 순이었다. 2007년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9.7%가 ‘경기회복 부진’이라고 답했고, 이밖에 ‘정책불확실성 및 각종규제’(18.8%), ‘투자자금 부족’(12.3%), ‘고수익투자처 감소’(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노사관계 불안’(1.4%)>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회복 부진을 가장 큰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2007년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경기활성화 정책유지(50.2%),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26.9%), 조세 및 금융지원(19.9%), 노사관계 안정(1.9%)을 꼽았다. <화학저널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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