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환경보호에 18조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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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GDP의 2.17%로 프랑스보다 높아 … 기업부담 9조원 상회 2005년 국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약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국내총생산(GDP) 대비 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오스트리아(2.48%), 벨기에(2.18%)보다는 낮았으나 프랑스(1.97%), 네덜란드(1.70%)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환경보호 지출액은 17조516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비율도 2004년 2.06%에서 2005년 2.17%로 높아졌다. 지출항목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등 폐수관리에 6조3827억원(8.9% 증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폐기물 관리에 4조7561억원(6.2% 증가) ▲대기보호에 2조9316억원(10.3% 증가) 등이다.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가계부문이 물이용부담금,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 하수도요금 등 때문에 1조8433억원을 부담했다. 기업부문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9조439억원을, 공공부문은 6조789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선진국과 환경보호의 질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환경보호비용 지출동향 | <화학저널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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