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출증대 효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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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동차ㆍ철강 일부만 효과 … 섬유는 실질적 효과 미지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의 수출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은 1월15일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ㆍ연구한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신발, 전기기계 등 9개 주요산업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관세를 철폐하면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익성 및 판매증대가 기대되고, 25%에 이르는 미국의 상용차 관세가 철폐되면 새로운 시장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미국의 관세율이 낮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전반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섬유는 단순관세 철폐시 2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 4억달러 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는 미국의 평균관세율(1.7%)이 낮아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으나,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적인 무역효과는 없으나,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 수출물량의 40%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인 만큼 개선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화학은 개발 및 상업화 초기단계 고부가가치제품의 보호를, 정밀화학은 경쟁력을 고려한 관세 양허를 요구했다. 표, 그래프: | 한-미 FTA의 업종별 영향 | <화학저널 200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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