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과징금 경감방안 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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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위원장, 제약 조사 2월14일 마무리 … 정당한 부과원칙 지켜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12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해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깊이 있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오승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2007년 업무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여서 관계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더 논의키로 했으며, 자료보전조치권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무산돼 아쉬우나 기회가 있으면 확보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연장은 방송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며 52개 경쟁제한적 법령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산업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기업간(C2C)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4월께 소보원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관련법령의 개정안 마련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대형 유통기업과 관련해서는 TF를 구상해 논의한 뒤 2007년 상반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도 2월14일께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뒤 복지부와 협의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고시 위반사례 공모는 2006년 말까지 100여건이 접수돼 심사를 거쳐 1월말 6명을 시상했으며 신문시장에 대해서도 신고에 대처하는 등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승 위원장이 과징금 경감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역설한데 대해 석유화학을 비롯한 가격담합 카르텔과 독과점 관련기업들을 지나치게 감싸고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본격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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