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8개 상품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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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섬유개방 수정안 제시 예정 … 한국도 품목조정 절충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산품 관세분야가 소폭 진전을 보이면서 상품무역분과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한국의 핵심요구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 논의도 6자회담 타결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월13일 미국에서 상품무역과 원산지, 통관, 의약품, 금융, 투자 등 모두 17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양측이 일부 중간단계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민감품목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 문제는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문제와 함께 수석대표 협상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월12일 고위급 협상에 이어 분과회의가 개시된 섬유분야에서 200여개 품목의 관세 즉시철폐를 비롯해 전 품목의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라는 한국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수정 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미국의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얀포워드)에 대한 개선 요구수준을 일부 조정한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섬유분야 고위급 협상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김영학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원사기준 제외를 주장했던 85개 품목은 과거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원칙적인 것”이라며 “약간의 품목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절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전만복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약가 관련분쟁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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