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 협상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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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3월 22-23일 공동연구 회의 개최 … EU와는 5월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나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3월 22-23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양국은 2007년 3차례 개최될 공동연구의 운영세칙과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양국의 FTA 추진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ㆍ중 양국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분야별 영향에 대해 민간 연구소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보통 특정국가와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거나 예비협의를 하면 FTA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산관학 공동연구는 본협상에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워낙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동연구 결과를 갖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김한수 수석대표(외교통상부 국장)와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인사 등 20명의 대표단이 참가하며, 중국에서는 유지안후아 수석대표(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와 4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통상교섭본부는 5월 초에는 EU와도 FTA 제1차 협상을 열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수석대표 내정자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과 EU 수석대표 내정자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의 사전 접촉결과 협정의 범위와 협상그룹의 구성 등 실무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중국, EU 등 3대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칠레 1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3대 거대경제권과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하면 무역에 있어 3각 균형관계를 구축하게 돼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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