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가격은 kg당 39원 인하 … 7월1일부터 적용 7월부터 석유제품 세율 조정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35원 정도 인상된다.반면, LPG(액화석유가스) 부탄 가격은 ㎏당 39원 낮아지고 휘발유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월1일자로 적용되는 석유제품 세율 조정에 따라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리터에 붙는 세금(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은 현재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 인상 폭은 2.95% 수준인 35원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평균 1184원 수준이던 경유 평균 소비자가격이 1219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LPG 세율은 반대로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줄어 LPG 가격 역시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내려간다. 휘발유 세율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744원, 1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당초 정부는 마지막 조정을 통해 경유 세율을 62원 인상하고 휘발유와 LPG 세율을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LPG와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오른 사실을 감안해 경유 인상 폭을 낮추고 LPG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원안대로 조정하면 7월1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이 100대87대52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최종목표비율인 100대85대50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기준 3가지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비율은 100대83대52 수준이다. 폭은 예상보다 줄었지만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버스와 화물자동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석유제품 세금에 대한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올린다. 현재는 2001-02년 석유제품 세금 인상분의 75%, 20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7월부터는 2001년 이후 인상분의 100%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연간 190만원, 법인택시는 300만원 정도 유가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이후 보조금은 2006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유류세 항목 가운데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높여 마련하되 인상된 주행세만큼 교통세를 낮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행 세제가 유지될 때보다 2007년 세수가 약 1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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