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증치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대폭 인하되거나 환급이 아예 폐지됨으로써 중국과 화학제품 무역량이 많은 동아시아 화학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화학제품 수출이 위축되면 반동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역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반면, 중국의 2차 가공제품 수출이 위축되면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게 돼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은 동아시아 화학제품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벌써부터 LDPE, HDPE, PP, PVC, PS, ABS 등 6대 합성수지 시장이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PE와 PP는 비정상적으로 수급타이트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PVC는 중국의 카바이드 베이스 수출이 위축됨으로써 에틸렌 베이스 PVC의 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PS나 ABS는 중국의 가공제품 수출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아시아 수요가 줄어들어 세계시장을 급속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틸렌, 프로필렌이나 BTX 유도제품도 합성수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의 파장이 가시화될 것이 분명해 장기적인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폐지의 직접적인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정작 중국이 수출증치세 조정의 이유로 내세운 3가지 요인에는 전혀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수출증치세를 조정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를 과소비하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했거나 폐지한 것이 본보기로, 대표적으로 아시아 PVC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카바이드 베이스 PVC 수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카바이드나 카바이드 베이스 PVC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증치세를 대폭 인하하고 폐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석유화학을 비롯해 화학제품의 무역적자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출을 줄이는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물론 화학제품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대폭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무역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석유화학제품의 무역흑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전체적인 상품 무역흑자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역흑자와 외국 투자펀드들의 투기자본 유입으로 달러화 보유고가 2000억달러를 넘어서고 부동산 및 주식 투기가 광풍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금리는 거의 요지부동이고 달러화를 벌어들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1970-80년대에 써먹던 후진적 수출진흥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저개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감축과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면서 무역흑자 줄이기에 나서는 것과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에도 에너지 소비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경제와 산업정책의 선진화 없이 소득수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점 가슴깊이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7/7/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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