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구원, 배출권 사업화 전략 미흡 … 정책로드맵ㆍ인력양성 시급 한국이 앞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지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월15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620만톤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톤으로 192%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억169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316.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앞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톤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면 필요한 소요비용은 최저 28억2320만달러에서 최고 277억182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업화가 부진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부 추진과제들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힘들고 배출권 투자 전략 등 사업화 전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 발생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6년 기준 301억달러로 2005년보다 2.8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에는 2006년의 5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중국과 일본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국내 배출권 전문 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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