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휘발유 가격 60%가 세금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전국 주유소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세금징수 비용을 지불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주유소협회는 9월5일 전국 회원사에 휘발유 가격의 60% 상당이 세금으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아닌 주유소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 5만원에 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주유소들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벽면과 주유기 등에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석유제품 가격 때문에 유류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노골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 차원에서 영세 사업자와 수수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유소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5만원을 판다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로 1.5%에 해당하는 750원을 내야하는데 450원은 세금을 거두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제품 생산기업도 세금 비중이 높지만 주유소 판매 제품은 석유제품과는 달리 생필품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다른 업종에 비해 명목상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세금에 대한 것이어서 순매출액 기준으로 본 실제 수수료율은 3.5%로 고율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995년 594원에서 2007년 8월 1554원까지 뛰면서 카드사가 챙겨가는 가맹점 수수료는 리터당 8.91원에서 23.30원까지 2.6배로 치솟았다고 고발했다. 주유소협회는 홍보물을 배포와 동시에 주유소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1.0% 아래로 낮추든지 거래징수 특별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 세금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하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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