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특허정보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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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8년 특허기술동향 조사 … 중복투자 방지로 효율성 개선 2008년에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정보 지원이 전방위로 이루어져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특허청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확정됐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조사는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해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2006년 국가 R&D 예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서도 국가 R&D 사업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약 2.2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약 2만9000개, 2015년 약 6만1000개의 이공계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각 부처에 신청된 연구과제 중 2007년 총 636개의 연구과제가 동일한 특허가 발견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 중복연구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국가 R&D 사업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등의 단계에서 16개 부처 4600여개 과제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해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 특허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2007년 279명에서 2008년 350여명으로 확대ㆍ운영해 특허분석 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ㆍ분석해 특허성과 DB를 구축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사업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만큼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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