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배출 허용량 평균 21% 줄어들어 … 바이오연료 비중 10% 고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월23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제안했다.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행위가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목표에 따라 회원국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EU 온난화 방지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1주일에 평균 3유로(4.35달러)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들은 할당받은 목표치에 맞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풍력, 수력, 태양력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2005년 야심차게 출범시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공해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EU 회원국의 전력, 철강, 제지 등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2005년에 비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기업들은 무료로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2013년부터 ETS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집행위는 추가비용으로 2020년 가구당 전력사용 요금이 10-15%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산업분야는 2013년에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의 판매에 따른 회원국들의 수익이 2020년 500억유로(7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자금을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권고했다. 또 ETS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도 회원국별 감축목표를 정해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10% 감축토록 했다. 논란이 많은 바이오연료 비중 10% 확대 목표도 그대로 추진하되 환경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온실가스를 여과하고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크게 장려키로 했다. 그리고 건물마다 단열재를 설치해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설치해 최대 20%까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도록 했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EU 온난화방지 패키지를 유럽의회에 제출했는데,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2009년 말 이전 발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과 철강 등 주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디아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럽기업들에 비용부담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007년 3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목표에 합의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은 집행위 역할로 남겨졌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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