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신규 굴착금지조치 해제 요청 … 2012년까지 사용금지구역 설정 30년동안 시행되고 있는 미국 연근해 지역에서의 석유 개발 금지조치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해제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대부분의 연근해는 1991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명령하고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한 결과 2012년까지 사용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의회 역시 1981년 이후 해마다 연근해에서의 석유 굴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위기감이 확산되자 기존에 개발 반대를 외쳐왔던 유력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지사는 6월17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유효한 추가 재원이 있는지를 찾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연근해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개발에 반대해온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는 발언을 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연근해에서의 신규 굴착 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고 하원위원회 역시 개발 금지조치 완화안을 제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000년 대선 때만 해도 신규 해저 굴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6월17일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금지조치의 해제 방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케인은 “연방 정부가 규제 조치들을 해제하고 자원을 활용할 때가 됐다고 믿는다”며 석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만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북극지방 개발은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유가를 걱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들은 다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ANWR)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랫동안 연근해 굴착 반대를 외쳐왔던 제임스 월시(공화ㆍ뉴욕) 의원도 “수년간 더 선택할 여지가 없는 비상상황이 올 때까지 해양 석유개발을 피하면서 북극 해양생물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무언가 결정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석유협회의 제프리 에셸먼은 “일반 대중의 태도가 연근해 개발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매케인 후보의 변화가 다른 이들을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결정자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환경론자들의 관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야생보호자행동기금의 리처드 차터는 “지금은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29년만에 맞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에너지 관련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민주ㆍ공화 양당의 반대로 기후변화 법안 통과가 힘겨워진 상황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환경론자들은 연근해 굴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공급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채 연근해 개발을 적극 저지한다는 자세여서 앞으로 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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