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5%까지 추진 정부는 8월13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2030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늘리고 원자력발전소를 11기 신설하기로 했다.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종합정책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에너지이용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를 2030년까지 47% 개선한다. 2006년 기준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는 0.307이지만 2030년에는 0.164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정부협약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송부문은 고연비ㆍ친환경 자동차 개발ㆍ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신규시책을 적극 개발한다. 가정ㆍ상업부분은 소형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 중심으로 난방에너지 효율 향상과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동해 가스전 인근 추가개발과 동해 심해저 석유ㆍ가스 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개발 등 국내 대륙붕 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40%로 2006년의 3.2%에서 대폭 늘리고 6대 광물 자주개발률도 2006년 16.6%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인다.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신설하고 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 2.24%(522만TOE)에서 2030년까지 11%(3302만TOE)로 확대한다.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와 보급 촉진을 위해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지원 효과가 큰 바이오디젤과 폐기물 연료(목질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력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화를 추진한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 3.0%로 설정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5% 확대를 지향한다. 바이오디젤의 면세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BD20은 사용요건 완화와 관용차량에 보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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