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구원, 일본은 지속가능ㆍ환경보호 양립 … 한국은 연계성 미흡 전세계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유독 일본만은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월20일 발표한 <일본의 에너지 혁명>에서 일본의 성과는 1970년대 2차례 오일쇼크 이후 약 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신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둔 <선샤인 프로젝트>을, 2차 오일쇼크 이후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문라이트 프로젝트>을 마련했고 1993년 양 프로젝트를 통합한 <뉴 선샤인 프로젝트>를 수립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했지만 단기적이며 개별 법령간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성 제고에 맞춰져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춰 공급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산업구조에서 일본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소재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가공조립형 구조로 전환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원 소비가 많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화 측면에서도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을 적극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대책은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ㆍ개발(R&D) 투자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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