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골병이 깊어지고 있다. 코스피 주가는 1000에서 110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나,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중반에 20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주가가 1000 수준으로 폭락했으니 지나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일부 증권전문가들이 있으나 투기를 부추기는 협잡꾼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아직도 정상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네르바> 필명을 사용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예측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인터넷경제 전문가는 50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08년 봄부터 코스피 주가가 8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고 경제위기 상황과는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MB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800을 넘어 5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코스피 주가가 3000까지 오르기는커녕 1000 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500에서 1000 사이로 조정된 후 상당한 치고받기를 거듭한 다음 안정적으로 1000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주가보다는 원화환율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율펀드 성격의 KIKO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하거나 경영인들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찬 것도 문제이지만, 원화환율의 약세가 예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KIKO 피해액이 2조원 정도에서 4배로 확대됐다는 것도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최대이고 최고수준이라고 자랑이 대단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정도가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과 단기외채의 상환시기가 어긋나 원화환율이 예상 밖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과다 차용과 국제투기꾼들의 증시 이탈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외채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다해 외환보유고를 상당부분 갉아먹을 정도여서 단기간에 원화환율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은행들의 단기외채와 국내채권 상환시기 불일치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원래 예측한대로 1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1000원은커녕 1200원까지 하락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나 건설만 부실하고 문제투성이라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내 경제·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기화로 부채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임은 물론 유보율 또한 상상 이상으로 높아 자본 때문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으나 R&D투자 부족과 전문인력 양성 실패에 따른 기술경쟁력 낙후와 함께 고임금을 비롯한 후진적 가격경쟁력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후퇴와 실물경기 침체가 도화선이 돼 국내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 경제·산업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수준이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에 육박하고 원화환율이 달러당 900원대로 초강세를 나타냈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의 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해도 막 결혼한 신랑·신부의 99% 이상이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현실에서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일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2만달러 미만의 나라에서 동복이나 하복에 상관없이 양복 1벌 가격 120만-150만원이 일반화돼 있다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문제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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