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여개 유ㆍ무기 화학제품 대상 … 이온교환막ㆍLCD 편광판 포함 2009년 1월1일부터 중국의 수출입관세율이 조정ㆍ적용된다.수입관세는 무기ㆍ유기화학제품을 포함해 약 670개 품목의 잠정세율이 인하됐으며 이온교환막이나 LCD 편광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코크스나 철 합금 등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복합비료 등 화학비료 및 원료의 특별수출관세는 지속한다. 이밖에도 요소, 인산암모늄 등의 화학비료는 2008년에 이어 내수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요시즌의 관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내수 소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수출시장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1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입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정부는 4조엔 규모의 경기차극책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으로 수입시에는 일부 하이테크 관련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등 금융위기를 고려한 관세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밖에 암모니아수를 비롯한 무기원료나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kene), AN (Acrylonitrile) 등이 새로운 잠정세율이 정해졌는데 에틸렌이나 일부 무기화학제품은 잠정세율이 0%로 조정됐다. 중국의 관세개혁은 농업 및 농촌의 경제발전을 위해 농기구ㆍ부품의 관세인하, 내수를 고려한 화학비료 수출관세 조정, 하이테크 분야의 발전 및 제조업진흥을 위한 전자, 화학공업, IT 관련제품의 관세 인하, 에너지ㆍ자원 절약, 친환경제품 관세 인하, 에너지소비 및 환경부하 큰 제품 관세 인상, 방직ㆍ화학비료ㆍ철강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100% 특별관세가 부가됐던 황린은 세율을 50% 인하했으며 요소나 인산수소2암모늄 등 비료관련제품은 수요기에 75%의 특별수출관세를 부과하고 비수기에는 35%의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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