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결정 방식 개정 필요 … 가격상승 부채질에 담합 우려도 주유소 10곳 가운데 7곳이 공급원가도 모른 채 소비자에게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팔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주유소들은 자체 유통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분석결과를 2월23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의 주유소 1만1070개 가운데 327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유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 가운데 사전에 가격을 알고 제품을 주문하는 곳은 18%에 그쳤다. 공급 당일 가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8.5%, 공급 다음 날 확인하는 경우가 4.0%, 공급받고 나서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곳이 61.6%로 전체 주유소의 74%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환 의원은 “제품가격도 모르고 정유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는 중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관례로 이루어졌던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주유소 가운데 약 41%는 이런 사후 가격결정 방식이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또 김태환 의원은 “공급 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유기업과 주유소 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정부는 정유기업과 주유소 간의 거래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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