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CFC 판매 전면금지를 포함 불법거래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위내의 내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는 CFC 및 HCFC에 관한 EU 공동규정의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CFC의 단계적 판매금지에 대한 이행시기의 조절문제를 놓고 EU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규정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Montreal 의정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선진국간 CFC 판매금지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려는 EU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Montreal에서는 세계 100개국이 넘는 정부대표들이 모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Montreal 의정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Montreal 회의에서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HCFC 사용금지에 관한 문제이다. EU 각국정부는 HCFC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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