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발전차액 보조금 축소에 … 원천기술 및 박막기술 취약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태양광전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태양광전지의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태양광전지는 햇볕만 잘 쪼이면 어디나 설치할 수 있어 가장 범용적인 자연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차액 보조금의 급작스러운 축소로 태양광전지 발전시스템의 신규 설치가 매우 저조해졌고, 기술부문에서는 핵심 원천기술이 취약하며,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박막형 태양광 기술도 약하다는 주장이다. 안정적인 태양광전지 생산체계 구축과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장비의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산업간 연계 부족으로 제품수급이 단절되고, 공동 연구개발(R&D)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태양광전지를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반도체 수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전지 발전을 위한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기술수요 창출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 기존 정책과 차별화한 보조정책 개편을 정책 과제로 거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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