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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담합 방지대책 필요하다!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 국내가격은 2001년 이후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석유제품 가격은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정책 이후 유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싱가폴 현물시장에 연동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성이론이란 국제유가나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가격의 조정속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른 반면,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는 조정속도가 더뎌지는 것이다.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논란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계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들은 분석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대칭성, 담합의 증거될 수 없어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 이후 공개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분석한 대다수의 연구는 가격 비대칭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가격결정 구조나 유통구조에 따른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유기업의 담합 증거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 관계자는 “가격결정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다수의 연구에서 가격 비대칭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담합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국내 석유 유통구조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소매가격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 구간은 유통구조의 특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이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유기업과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단계별 비축분 등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시차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이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유기업의 정제마진 등 변수를 배제하고 국제가격과의 연동만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연구결과 | 정유기업의 휘발유 세전 공급가격과 유가 비교 | 휘발유 가격 및 세금 부과현황(2009.2) | 휘발유 가격 비교 |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변동 | 휘발유 가격과 세금비중 비교 | 정유4사의 분기별 매출액 변화 | 정유4사의 분기별 영업이익 변화 | <화학저널 20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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