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행정관료 횡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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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학기업들이 행정관료들의 횡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구조조정에서 성공한 중소기업들도 행정규제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부도설로 요약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기업에 비해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관련법 등 행정규제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토로하고 있다. 동두천의 PVC 가공기업인 H기업은 상호명에서 「화학」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유는 「화학」이라는 명칭때문에 관내 공무원들이 환경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수질오염과는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에도 공장문을 닫고 작업하고 있고, 공장문에는 작업중에도 굳게 열쇠를 매달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연출까지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I기업은 저장기라고 신고한 후 반응기로 사용, 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환경관련기관의 청문회에 출두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표, 그래프: |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실적(1997.1~10) | <화학저널 19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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