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체 프레온 감축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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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물질대체 WG 설치 … 환경성은 HFC 회수율 향상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대체 프레온 등 HFC(Hydrofluoro-carbon), PEC(Perfluorocarbon), SF6(육불화황)의 감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HFC, PEC, SF6 3가스는 오존층파괴물질(ODS)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CO2)의 수백-1만배에 달하는 온난화계수(GW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냉매대책과 물질대체의 워킹그룹(WG)을 설치해 민생부문의 냉동공조기와 자동차에어컨 등 후보 대체물질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냉매대책은 재고 증가로 확대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HFC를 대상으로 사용 및 폐기할 때의 배축량 억제대책을 검토해나갈 생각이다. 3가스의 회수는 프레온ㆍ회수파괴법이나 전자리사이클법으로 의무화돼있으나 건물을 해체할 때 설비기기에서의 회수 등이 부족해 회수율이 30%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수요처, 기기기업, 설비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의 참여 개선책과 제도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물질대체는 자동차 에어컨과 단열재, 에어로졸(Aerosol), 금속주조, 세정제ㆍ용제를 대상으로 대체촉진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체후보물질이 없는 전기절연가스 사용기기와 반도체ㆍ액정제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성은 대체를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GHG) 배출량과 대체후보물질의 성능 및 안전성 등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분야에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도 고려할 생각이다. 환경성도 HFC의 회수율 향상과 저GWP냉매로의 전환, 단열재 및 Dust Blower의 무할로겐(Halogen-free)제품 보급 등을 목표로 각 업계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해 과제를 추출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에서의 HFC 추가 개정논의와 배출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현황 등 세계동향도 고려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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