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ㆍ가격 지배권 행사 의지 … Jiangxi 외에 다른 광산도 통제 검토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국가통제는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나섰다.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통제 정책은 자원과 환경보존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중국의 미래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토자원부는 2011년 1월 Jiangxi 소재 광산 11곳(2534㎢)을 첫 번째 국가계획 광산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희토류 생산으로 산림과 토양, 농토가 파괴될 뿐더러 관련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돼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차원의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자원부는 Jiangxi를 시작으로 다른 희토류 광산들에 대해서도 국가통제 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내몽골(Neimenggu) 지역의 희토류 광산에서 시험적인 프로그램 형식을 거쳐 국영기업을 통해 생산, 비축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도 희토류 광산 8곳을 정부 통제아래 뒀으며 2011년 들어 11곳을 추가함으로써 생산과 비축,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희토류 공급과 가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스칸듐, 이트륨 등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미사일까지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생산량이 세계 전체의 90%에 달해 그동안 수출쿼터 설정과 관세 상향조정 등의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면서 희토류에 대한 전략적 사용의지를 밝힌 발언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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