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및 부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유착관계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부국장급)은 2009년 검사를 총괄하면서 1억원을 받고 각종 부실을 묵인했고, 2005-07년 검사를 맡았던 수석조사역은 200억원대 대출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챙겨 쇠고랑을 찼다. 또 금감원 국장ㆍ부국장 출신 4명은 계열은행 감사로 채용된 후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불법대출을 일반대출로 위장하고 분식회계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간부가 대주주의 약점을 잡아 억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위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퇴직자들이 불법 및 부실에 앞장섰고, 직접 채용되지 않은 퇴직간부들은 매월 수백만원을 받았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80년대에는 정경유착의 폐해가 심각해 국가경제를 뒤흔들 정도였으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시들해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대통령 주변인물과 관련된 정경유착이 가끔 적발되기는 하나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다. 대신, 산업계와 관료들의 산관유착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와 부산저축은행의 유착관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회자되는 까닭이다. 산업계는 오래 전부터 관련협회나 조합의 부회장, 전무, 상무 등 임원으로 중앙부처 출신 퇴직관료들을 받아들였고, 고위관료들은 퇴직하기 전에 산업단체의 임원 자리를 보장받고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퇴직관료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산업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아주거나 적절히 타협을 이끌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MB가 직접 나서 판ㆍ감사나 고위관료의 전관예우를 척결하라고 지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일이나 학연이나 지연, 업무로 연결된 산업계와 관료의 유착관계는 하루아침에 척결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고 이미 도를 넘어서 제어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고위관료 모두가 썩은 것은 아니겠으나 청렴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고위관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세상으로 변모했다. 친일파가 국가의 존재성을 뿌리째 흔들 듯이 성장 지상주의, 수출 지상주의의 폐해가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화학저널 2011년 5월 23일/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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