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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정전사태를 계기로 일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 인상됐고 산업용은 51.2% 올라 100% 가깝게 올랐다고 9월22일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여겨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수준으로 대부분 70%선을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인 광공업의 99.2%(30만1521개)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은 0.8%(235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이 높아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