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 개발 프로젝트 국유화에 반발 … 국제시세 기준 요구 기각
화학뉴스 2012.01.03
베네주엘라와 미국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ExxonMobil)의 4년여에 걸친 보상분쟁이 일단락됐다.베네주엘라의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국제중재법원(ICC)이 원고인 PDVSA 측에 9억76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엑손모빌의 채무 등을 상계한 결과 2억5500만달러(약 294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월2일 발표했다. 2007년 베네주엘라 정부가 외자기업 국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엑손모빌의 세로-네그로 중유 개발 프로젝트를 국유화하자 엑손모빌은 영국 법원을 통해 120억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요청이 기각된 바 있다. 엑손모빌은 2010년 ICC에 70억달러 보상을 요구하며 중재를 신청했으나 9억7600만달러만 인정받는 데 그쳤다. 엑손모빌은 국제 석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베네주엘라는 투자한 자금만큼 보상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엑손모빌의 요구로 미국에 동결된 베네주엘라의 자금 3억달러, 회사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로 진 빚 1억9100만달러, ICC 중재 과정에서 이미 인정된 회사 채무 1억6060만달러를 상계 처리하면 실제 PDVSA가 갚을 돈은 2억5500만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보상금인 9억7600만달러도 처음의 요구 수준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편, ICC와 별도로 진행되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결과에 따라 엑손모빌이 받게 될 보상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CSID에는 ICC보다 더 큰 금액의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ICSID에 따르면, 베네주엘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은 총 17건이 제기된 상태이다. 엑손모빌은 “베네주엘라는 <정당한 시장 가치>에 따라 자산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PDVSA는 “ICC의 결정으로 엑손모빌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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