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수질과 대기 분야는 도 또는 시ㆍ군이 관리하고 폐기물과 토양오염은 시ㆍ군이 관리하는 등 관리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며 “사업장의 환경관리항목에 따라 협의해야 할 행정기관이 달라지고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이상이거나 1일 폐수량이 700톤 이상인 1종 및 2종 기업은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3-5종 기업들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일반페기물, 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은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3종 사업장이 2종 사업장 규모로 설비를 증설하려면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상의는 “대구광역시에서는 구청이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환경 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