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저지 위한 환경정비 … 연구설비 수속 간소화에 LLP 개선도
화학뉴스 2012.02.10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자국 정부에 석유화학산업의 환경정비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중소기업 도산, 기술력 저하, 소재ㆍ부품 공급능력 하락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환경정비가 중요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청서는 일본 석유화학기업 7사가 모여 정부의 신성장전략에 근거한 <석유화학비전>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연구설비 설치에 관한 수속 간소화, 위탁운송제도의 이용조건 등 전력 직접공급의 규제 완화, 컴비나트의 유한책임사업조합(LLP) 개선 등 5개 항목아다. 요청서에서는 연구설비가 상업 플랜트와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시간 소비나 코스트 증가가 불가피해 연구설비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연구개발설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일본에 중심 공장을 남기도록 신청 수속의 규제 완화와 소규모 실험설비에서의 고압가스안전법의 적용 제외 등 해외와 동등한 조건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가발전설비를 전력 대책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위탁운송제도의 합리적인 설정과 함께 컴비나트 내부의 전력 융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했던 적용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컴비나트 제휴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에 대해서도 세제 우대 적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컴비나트 특별지구의 인정, 탱크 보일러 설비에 관한 자주안전특구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는 2011년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서플라이체인을 조기에 회복하고 나프타(Naphtha) 비과세 영구화를 검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2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악조건이 많아 석유화학산업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학저널 201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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