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기업들이 담합을 자행하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잠정집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내린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는 96건으로 2010년(68건)보다 41.2% 증가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밀약 건수는 22건으로 최근 4년간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고발당한 담합행위는 2007년 7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만든 각종 연합회나 협회가 짬짜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 2011년 공정위가 담합 가담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61건으로 2010년(33건)보다 84.8% 많았다. 2008년(5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이다.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5712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2010년(586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덕에 적발건수가 늘었으며, 2012년에는 민생품목 중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집중하여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