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인하ㆍ폐지로 경쟁력 약화 … 영업ㆍ증치세 통합 영향은 미미
중국이 증치세와 영업세를 통합하고 수출증치세는 일부 폐지하거나 환급률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해 국내 화학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증치세ㆍ영업세 통합은 상하이(Shanghai)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세제를 개편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감세를 통해 재정적인 완화효과를 거둠으로써 물가안정 및 사회 불평등 해소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수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감면되기 때문이다. 생활필수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영업세 및 증치세 부담이 줄어들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운송비용이 줄어들면 생산제품의 출고가격 상승폭이 낮아져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2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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