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산업단체는 5월15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산업계는 선결과제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94.4%에 달함으로써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평균 4.5% 오른 일반용과 6.5% 인상된 산업용은 각각 2.3%포인트와 6.9%포인트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끝으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