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에 일본 WTO 제소시사 … 니켈수입의 53% 인도네시아 의존
화학뉴스 2012.06.14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1년 5월 도입한 금속 원광에 대해 수출세 부과 등 광물자원 보호정책을 놓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6월14일 인도네시아 언론은 무하마드 술라이만 히다얏 산업장관이 일본 정부가 니켈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우리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우에다 다카유키 제조산업국장은 지난 11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6일부터 시행한 금속 원광에 대한 수출세 부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양의 니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가공되지 않은 금속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5월6일부터 금과 구리, 니켈, 주석, 은, 아연 등 65가지 광물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일본은 2011년 수입한 365만톤의 니켈 가운데 195만톤(53%)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했으며 20%의 수출세 부과로 2012년 4/4분기 니켈 수입가격이 톤당 평균 17%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탐린 시히테 광물석탄국장은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위협은 인도네시아가 광물 수출을 전면금지할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를 만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가공되지 않은 금속 원광 등 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 제련공장 등 1차 가공시설을 국내에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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