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대로 PEMEX 개혁 무산 … 노련한 협상 전개 필요
화학뉴스 2012.07.04
멕시코 대선 승리자인 페냐 니에토가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내건 석유산업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멕시코는 1938년 라사로 카르데나스 정부 때 서방기업들이 소유했던 석유산업을 모두 국유화했으며 헌법을 통해 명문화했다. 이후 국영 석유기업인 페멕스(PEMEX)가 독점적으로 석유산업을 관장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개방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페멕스 개혁이 번번이 무산됐고, PRI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도 쉽지 않아 집권 이후 자체적인 개혁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개쳑을 위해서는 PAN을 비롯한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PAN 일각에서는 페냐 니에토의 페멕스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PRI 내부에서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PRD는 이미 당론으로 페멕스 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협조를 기대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 PRI가 예상을 뒤엎고 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페멕스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에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펴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PRI에 부담이 되고 있다. 멕시코자치기술대의 던컨 우드 교수는 7월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페멕스 개혁이 이미 실패한 계획은 아니라면서도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석유산업 개방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매우 노련한 협상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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