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혐의로 182억달러 판결 … 셰브론은 법원결정 항소 의지
화학뉴스 2012.10.10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Shevron)이 아마존의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주민들에게 182억달러(약 20조원)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182억달러 배상판결에 대한 셰브론의 집행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환경오염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석유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관계자는 “법원이 셰브론의 청원을 기각한데 실망했으나 앞으로도 에콰도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주민들은 셰브론이 2001년 인수한 텍사코(Texaco)가 1964-92년 아마존 우림지역의 원유 채굴과정에서 독성물질을 무단 방류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항소를 통해 182억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셰브론은 2011년 2월 내려진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이 <부정직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뉴욕 법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1년 3월 뉴욕 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2012년 1월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힌 바 있다. 당시 항소법원은 뉴욕주 판사가 다른 외국법원이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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