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곳으로 3년간 5배이상 늘어 … 관련기관 관리실태는 엉망
화학뉴스 2012.10.15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최근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그사이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ㆍ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09년 103곳에서 2012년 8월 현재 577곳으로 늘어났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현장 점검률은 2009년 80%, 2010년 97%에서 2011년 25%, 2012년 22%로 크게 떨어졌다.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폭증하는 동안에도 단속 인원은 3명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구미시 역시 161사의 유독물 단속을 담당자 1명에게 맡기고 있다고 장하나 의원은 밝혔다. 2010년 경북지역 화학물질 배출량은 3334톤, 대구는 1562톤으로 두 지역의 배출량을 합치면 전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5만34톤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는 2009년 2월 <작고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명분에 밀려 폐지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면제대상을 늘리고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장하나 의원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허술한 환경규제를 낳아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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