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물질관리의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정의돼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적 접근은 1992년 유엔(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제15원칙을 통해 정의돼 국제적으로 정착됐다.
예방원칙, 예방적 조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방적 접근으로 통용되고 있다.
리우선언 제15원칙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대책을 연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환경성은 예방적 접근과 리스크 평가에 대한 사고방식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은 과학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않을 때 규제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리스크 평가도 과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의 적용 조건 및 프로세스는 국가별, 국제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예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항상 이론이 있었고 예방적 접근 자체도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방적 조치에 대한 적용 조건의 확립, 리스크 평가와의 관계 정립, 적용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계에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아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