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에 사용중지 명령 취소 요청 … 울주군은 용납 못해
화학뉴스 2013.01.23
KCC 언양공장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KCC 울산공장은 1월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조정권고 의견을 울산시 울주군에 제시했다. KCC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언양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한 불법건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하천부지 무단점유로 발생하는 변상금과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행정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아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주군은 “말도 안 된다”며 KCC의 조정권고 입장에 반대했다. 울주군은 “30년 넘게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하천을 (계속) 사용하고 불법건축물까지 건설한 KCC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은 낼 수 있다면서 불법을 봐달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울주군의 주장이다. 울주군과 KCC의 입장차이 때문에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32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점용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한 울주군은 2012년 2월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평방미터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했으며, 본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해왔다. 울주군은 2012년 6월부터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명령을 잇따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KCC 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다시 부과한 상태이다. 한편, 경찰은 2012년 말 KCC 대표이사 정모씨 형제, 법인을 상대로 울주군의 고발(건축법 위반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송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하고, KCC 언양공장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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