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반영하면 10% 초과 …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작용
화학뉴스 2013.02.12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발전설비를 늘리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년 전 산출한 전망치보다 10% 가량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12일 환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신규 발전설비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수요관리를 적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6800만톤TOE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2011년 제시한 배출전망치인 2억4200만TOE보다 10% 이상 많은 규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2009년에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2011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배출전망치 대비 26.7%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표된 전력수급 계획을 시행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율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당시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1.7%로 보고 2020년 사용량을 5291억㎾h로 전망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가 연평균 3.7% 증가한다고 예상해 2020년 기준수요(수요 관리 비적용)를 이전 전망치보다 19.3% 늘어난 6310억㎾h로 산출했다. 수요관리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수요인 6310억㎾h의 전력을 생산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00만TOE이며,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량을 2억6800만TOE까지 줄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비율은 7% 안팎에 불과해 당초 발전부문 감축목표 26.7%의 3분의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LNG 발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발전용량 506만㎾의 시설을, 석탄 발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총 1074만㎾를 새로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ㆍ공고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요를 깎아내리고 수요관리 목표를 이상적으로 부여한 것이어서 몇 년 사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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