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점검 미완으로 2월25일까지 … 감독결과 따라 사법처리
화학뉴스 2013.02.20
고용노동부는 1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월20일 발표했다.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2월20일까지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감독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2월25일까지 감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감독과 별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감독결과와 수사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월4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24명을 투입해 생산라인 6곳 등 사업장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특별감독반은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누어 정밀감독을 해 일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2주 동안 집중 점검한 분야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ㆍ보고하고 준수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ㆍ게시했는지, 안전장치ㆍ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협력기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위법 사항들을 사법처리, 과태료, 시정명령, 제도개선 권고 등 처분 가능한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은 감독을 모두 마친 뒤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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